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8119 판결
  [예금보험금][공2008하,1671]
   예금보험금
   예금자보호법 파산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나75660 판결
  [예금보험금][미간행]
   예금보험금
  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다39092 판결
  [예금][공2006.1.1.(241),18]
   예금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금자보호법

4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다32760 판결
  [예금등][공2005.11.1.(237),1679]
   예금
 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

2004년

5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27. 선고 2003나2407 판결
  [보험금등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4. 선고 2002나46852 판결
  [예금][미간행]
   예금
  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

2003년

7. 부산고법 2003. 6. 19. 선고 2002나7701 판결：상고기각
  [보험금][하집2003-1,237]
   보험금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8880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7.1.(133),1347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예금자보호법

9. 대구지법 2001. 1. 18. 선고 99가합23769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  [예탁금반환등][하집2001-1,371]
   예탁금반환
  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